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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,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총정리!

by SOOROCK 2025. 3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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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과 납부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 특히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개념, 계산 방법, 신고 활용법, 미납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
1.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?

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(6개월마다), 법인사업자는 분기별(연 4회) 진행됩니다.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예정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부가세 신고 일정 정리

사업자 유형 신고 방식 신고 횟수 예정고지 적용 여부

개인사업자 6개월마다 연 2회 ✅ 적용됨
법인사업자 3개월마다 연 4회 ❌ 적용 안 됨 (법인은 예정신고 필수)
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.5억 미만) 3개월마다 연 4회 ✅ 예정고지 선택 가능

 

예정고지 핵심 개념

  • 직전 과세기간의 **납부세액의 50%**를 미리 고지 후 납부
  •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
  •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 제외 가능

📌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: 4월 25일(목)


2.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 방법

예정고지 금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
🔹 예정고지 부가세 계산 공식

예정고지 부가세 =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× 50% - 세액공제 ±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

세액공제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,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.

📌 쉽게 정리하면?
직전 신고했던 부가세의 절반(50%)이 이번 예정고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
예시

  •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: 100만 원
  • 예정고지 부과액: 100만 원 × 50% = 50만 원

3. 예정고지 제외 대상 (납부 면제 조건)

일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예정고지 제외 대상

제외 대상 조건

세액 기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
과세 유형 변경 간이과세자 →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
특수 사유 재난, 도난, 부도, 도산, 질병, 사망 등

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4. 부가세 예정신고 활용법 (세금 부담 줄이기)

고지된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게 크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

대상 조건

휴업 또는 사업 부진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/3 이하
조기 환급 대상 - 영세율 적용 사업자- 사업설비 신설·취득·확장·증축-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

📌 예정신고를 하면?

  • 예정고지된 세액 납부 없이 실제 매출에 맞춰 신고 가능
  • 조기 환급을 통해 세금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음

5. 예정고지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

예정고지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이를 미납하면 **가산세(벌금)**가 부과됩니다.

 

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

구분 가산세율

법인사업자 (예정신고 미이행 시) - 무신고 가산세: 미납세액 × 20%- 납부지연 가산세: 미납세액 × 지연 일수 × 0.022%
예정고지 미납 시 - 기본 가산세: 미납세액 × 3%- 납부지연 가산세: 미납세액 × 지연 일수 × 0.022%

📌 예를 들어, 50만 원을 예정고지 받았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?

  • 기본적으로 3% 가산세(1만 5천 원) 추가 발생
  •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증가

따라서, 예정고지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


📌 부가세 예정고지 & 예정신고 한눈에 정리!

예정고지란?

  •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를 미리 고지 & 납부
  •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 차감

예정신고 활용법

  • 매출 감소 또는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진행
  •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 납부 면제 가능

미납 시 불이익

  • 기본 3% 가산세 +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
  • 법인은 무신고 가산세(20%)까지 추가 발생 가능

📌 4월 25일(금)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!
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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